화학뉴스

중국 장쑤성(Jiangsu) 지방정부가 화학기업과 화학산업단지를 대폭 줄이겠다는 당초의 규제 강화 방침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장쑤성 지방정부는 3월 초 발생한 옌청(Yancheng) 소재 톈자이케미칼(Tianjiayi Chemical) 대규모 폭발사고를 계기로 2022년까지 화학기업 수를 4분의 1로 대폭 줄이고 화학산업단지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하하겠다고 나섰으나 관련기업들의 반발이 극심하자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인정하고 실시기한을 늦추는 한편 화학기업 및 단지 축소규모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학단지별로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춘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이나, 화학기업 및 단지 축소 방침 자체는 포기하지 않아 관련기업들의 타격은 여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쑤성 발전개혁위원회 등이 성내 화학산업 정리 및 구조전환을 위한 의견서를 공표한 이후 일부 현지매체와 인터넷 등에서 많은 의견이 등장했으며, 대부분은 화학산업 실태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하는 비난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장쑤성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점을 바탕으로 축소규모와 기간 등을 조정해 현실적인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화학사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성내 화학기업 수를 기존의 4300사에서 2020년까지 2000사, 2022년까지는 1000사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화학산업단지도 53곳 가운데 30곳에 대한 인증을 취하할 계획이었다.
해당 방침이 발표된 이후 화학 관계자들은 비현실적인 규제안이라며 비난을 쏟아냈고, 특히 신규 투자액을 10억위안(약 17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발전 여지를 꺾어버리는 처사라며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공장 인근의 모든 생산설비 가동을 중단시키는 일괄적인 규제의 부작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장쑤는 반대로 일괄규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장쑤성 지방정부는 관련기업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상무위원회를 통해 화학산업이 장수의 기간산업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여러 비판을 받아들여 규제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화학기업 및 화학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축소규모를 수정하겠다고는 발표했지만 축소방침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상하이(Shanghai)가 10년 전부터 연안부로 화학기업들을 집약시키고 신규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한정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장쑤는 여러 지역에 화학기업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집약 및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