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무역장벽은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7개국 211건으로 2019년 말보다 국가 수가 2개국 줄었지만 규제 건수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덤핑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45건, 상계관세 9건 순이었다.
미국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디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1건, 브라질 10건 등이 뒤를 이었고, 품목은 철강·금속 98건, 화학 43건, 플래스틱·고무 25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8건 등이었다.
1-3월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를 신규 개시한 건수는 7건이었다.
미국이 1분기에만 4급 담배, 일반합금 알루미늄 판재, 초고분자량 PE(UHMWPE: Ultra-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등 3건의 반덤핑 조사를 새롭게 시작했다.
필리핀은 한국산 승용차 및 상용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고 파키스탄은 황색 무기 크롬안료, 말레이지아가 평판압연 비합금철, 멕시코는 DOP(Dioctyl Phthalate)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미국 의회와 산업계는 국제적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부과를 중지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극복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세계의 민주국가들은 계몽주의 가치들을 유지하고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역장벽은 정치, 안보 등의 이유로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보호무역을 강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최근 내놓은 코로나19 변수와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안보 위협을 코로나19와 연계해 부각하고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기존의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집중과제는 재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이고 지난 3년 동안의 통상정책과 조치의 성과를 홍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수입규제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가 식량 수출을 중단하고 있어 관련 산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디아, 타이에 이어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이 3월24일부터 쌀 수출을 중단했고 러시아는 3월20일부터 10일 동안 모든 종류의 곡물에 대한 수출을 임시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