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 산업은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공개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유럽연합(EU), 미국,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철강·석유·전지·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매년 5억3000만달러(약 600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관세로 EU는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도 비슷한 친환경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EU와 미국에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할 돈이 2030년에는 각각 6억1900만달러, 2억9600만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EU보다 10년 늦은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2023년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약 1억8600만달러를, 2030년에는 7억14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EY한영이 진행한 조사는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과 수출규모, 국가환경성과 평가 결과 등을 고려했으며 한국 수출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개국과 주요 수출품목 등을 선정해 이루어졌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선언단계를 지나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등 실질적인 제약이 적용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제품을 만들어야 경제와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