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젤협약 가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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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월28일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가입함으로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OECD국가를 중심으로 강도높은 세부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폐기물 수입국인 한국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89년 바젤에서 작성된 협약에서는 협약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폐기물 수출입을 금지하며 가입국간의 거래에서는 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거쳐 수출입 가격의 0.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었다. 따라서 폐기물을 수입하는 개도국은 이 협약에 가입해야 하며, 미국·일본 등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98년까지 OECD에도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표, 그래프 : | 국내 폐기물 수입현황(1993) | 바젤협약 가입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추이 | <화학저널 199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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