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생산‧판매액 30% 영향 … 단계적 도입으로 피해 최소화 요청

유럽 화학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 화학산업협회(CEFIC)는 EU 화학제품 전략에 따라 EU에서 생산된 화학제품 판매액 가운데 최대 40%, 최소 30%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40년까지 판매액이 연평균 470억유로 감소하고, 도입이 가속화되면 810억유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CEFIC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에 규제 진행방식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EU는 2020년 10월 화학물질 정책의 장기적인 비전으로 활용할 EU 화학제품 전략을 발표했다.
화학제품 전략은 오염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화장품, 세제, 장난감 등 소비재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화학물질 규제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EFIC는 물질별 노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유해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의 위험‧유해성 등급을 추가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했다.
평가에는 EU 생산액의 67%를 차지하는 약 100사가 참여했고 EU에서 생산된 화학제품 판매액 약 5700억유로 가운데 새로운 규제의 영향을 받는 물질이 최대 43%, 확률이 높은 것은 2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8% 가운데 약 3분의 1은 다른 소재로 대체되고 일부는 규제 감면을 기대할 수 있으나 모든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워 대체되지 못한 채 시장에서 사라지는 물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에서 생산되는 화학제품은 2040년 판매액이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 때와 비교해 약 12%인 700억유로 가량 감소하고, 특히 최종제품은 접착제, 실란트, 페인트, 세정제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CEFIC는 규제 진행방식에 따라 영향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연평균 감소액을 470억엔유로로 억제할 수 있으나 도입을 가속화하면 영향이 가중돼 감소액이 670억유로로 확대되고 대체물질 도입까지 지연되면 81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EFIC 회장을 맡고 있는 마틴 브루더뮐러 바스프(BASF) 최고경영자(CEO)는 “조사 결과는 화학제품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학산업계 전체가 대체에 힘을 기울일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많아 앞으로 20년간의 투자를 위한 예측 가능한 성장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유럽위원회에 단계적 도입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CEFIC는 앞으로 다른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