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2일 (금)
2022년 4월 18일

 

동남아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타이 쁘라윳 짠오차 수상은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된 유엔(UN) 기후변화협약 회의(COP26) 정상회담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2065년 이후의 온실가스(GHG) 배출량 넷제로화를 선언했다.
2021년 8월에는 국가 에너지 계획을 통해 2065-2070년경 탄소중립 달성을 발표했으나 3개월만에 달성 시기를 크게 앞당겼다.
중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영향으로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규제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가을부터 시행한 전력 공급 제한 등으로 산업발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2022년에는 겨울올림픽,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맞춰 환경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타이, 재생에너지‧바이오 강화
타이는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전부터 기후변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국가기후변화위원회가 승인한 기후변화 마스터플랜 2015-2050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운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7-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파리협정에서는 비준국 명단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2019년에는 에너지‧운수 분야의 배출량 17% 감축에 성공했으며 COP26에서도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기후변화 마스터플랜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2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1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력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집중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에너지 개발계획(AEDP)이 설정한 2036년까지 30%로 높일 계획이나 현재 1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목표로 파악된다.
국가 에너지 계획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한 것도 주목된다. 에너지 관리의 디지털화와 발전 인프라 분산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나 목표 설정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타이 정부는 탄소중립, 넷제로 목표와 함께 바이오‧순환‧그린(BCG) 경제모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풍부한 농업자원을 활용해 바이오 관련 기술 및 산업을 진흥시키는 내용이며 쁘라윳 짠오차 수상이 환경 고려형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선언한데 이어 타이가 호스트를 맡은 2022년 APEC 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삼림 활용에 선진국 지원 강조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할 때 선진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COP26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삼림 파괴를 막을 수 있는 맹갈로브 재생 프로젝트와 임업 분야의 이산화탄소(CO2) 포집량이 배출량을 상회하는 탄소 저장층 구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자동차(EV) 생태계 구축과 동남아 최대 태양광발전소 건설, 바이오 연료를 포함한 신에너지‧재생에너지 활용에 도전하고 있고 광대한 영해를 탄소 분리에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COP26에서 선진국이 자금 원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파리협정이 채택된 2015년 COP21 이전에 2009년 COP15에서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환경 대책에 연간 1000억달러(약 110조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대응
베트남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 팜 민 찐 총리는 COP26에서 베트남 자원을 활용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제한하는 등 전력원 구성에서 석탄화력 비중을 줄여나가고 풍력과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목표는 기후변화 대책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자체 노력으로만 9%, 국제적 원조 아래 27%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팜 민 찐 총리는 공통적이면서 차별화된 책임(CBDR)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CBDR은 그동안 환경을 파괴시키는 다양한 원인을 만들어온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기후변화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상이며, 국제적인 지구환경보호 체계의 원점격인 1992년의 UN 환경개발회의에서 확인한 바 있다.

 

중국, 2060년 탄소중립 목표로 규제 강화
중국은 2021년 가을부터 정부가 전력 공급을 제한함에 따라 산업계가 큰 영향을 받았으며 12월 이후 사태가 진정됐으나 2022년 2월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Beijing)과 톈진(Tianjin) 주변 공장에 대해 겨울 이전부터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2021년 10월 가을과 겨울의 대기오염 방지‧억제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했고 관련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4.0%, 중증 대기오염 일수를 도시당 평균 2.0일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석유화학, 화학, 석탄화학, 코크스, 철강, 건축자재, 비철금속, 석탄발전 등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설비의 가동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된다.
명목상으로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베이징올림픽 개최에 따른 규제로 해석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Hebei)와 주변지역이며 허베이 북부, 산시(Shanxi) 북부, 산둥(Shandong) 동부 및 남부, 허난(Henan) 남부의 일부 도시도 포함됐다.
2021년 11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전력 소비량에 대한 벤치마크를 발표했다.
에너지효율을 강화하고 중점분야의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촉진할 목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에너지 사용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대상은 생산 프로세스에서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생산량 톤당 석탄 권장 사용량 등을 목록화하고 있어 전력 공급 제한과 같은 일률적인 규제를 억제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한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도해 정해진 기간(일반적으로 3년 이내) 동안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하며 기한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강제 폐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1년 9월 유엔(UN)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3060 목표를 발표했다. 
3060 목표는 쌍탄(Double Carbon) 목표로 불리며 2030년을 정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2060년까지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10월에는 306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침 1+N 정책을 발표했고 제14차 5개년계획에서는 환경 관련 목표를 필수적으로 달성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세계 각국 정부와 발맞춰 지구온난화 대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306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 에너지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에 달하는 경제구조 변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을 포함한 경제활동에서 석탄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사용량을 서서히 감축할 방침이다.
전력 부족이 발생한 9월에는 소규모 탄광 채굴을 재개해 석탄 베이스 발전량을 늘렸으나 모두 일시적인 조치로 장기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기업, 에너지 절약 대응 필수적…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10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중점분야에 대한 에너지효율 선진수준과 기본수준(2021년판)의 세칙을 발표했다.
정유공장, 석탄화학, 석유화학, 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에너지 절약 지침을 명시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소규모 생산설비 건설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유공장은 앞으로 석유제품 생산능력이 200만톤에 미달하는 원유 정제설비를 신규 건설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원유 수요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원유 처리능력은 내수를 상회하고 있어 대형 정유공장도 투자에 대한 인허가를 얻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석탄화학에 대해서도 메탄올(Methanol), 올레핀(Olefin), EG(Ethylene Glycol) 등 생산성 기준을 지정했다.
의무사항인 기본수준은 올레핀 생산량 톤당 석탄 사용량을 3.3톤 이하, 목표치인 선진수준은 2.8톤 이하로 억제하며 석탄화학기업은 대부분 기본수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선진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9월 말 기준 석탄‧메탄올 베이스 올레핀 생산능력이 약 1700만톤으로 최근 7-8년간 2배 이상 확대됐으며 2022년 이후에도 신증설 프로젝트가 잇달아 2025년 3000만톤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투자 인허가가 억제됨으로써 2000만-2500만톤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석탄은 중국에 매우 귀중한 자원임에 따라 생산성 향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석탄화학산업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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