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기술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민간 차원에서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이 발간한 2001년1월 연구보고서 「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 파급효과와 EU, 미국 등 개별국가의 환경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KIEP는 주요 산업 중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다음 과제로 R&D(기술개발) 투자와 선진국 대형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지목했다. KIEP는 자동차 산업 외에도 선진국의 환경조치는 반도체,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과거처럼 쉽게 인지 가능하고 통상문제로 제기되기 쉬운 무역조치보다는 환경라벨링, ISO 14000 기술규정의 강화 등 간접적·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산발적으로 영향을 미쳐 대응방안의 강구가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EU 등 선진 기술보유국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CO2 배출기준 및 에너지 효율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어 자동차산업 등이 새로운 파고를 맞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CO2 배출기준 및 연비기준의 강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산업은 현재의 연비 및 배출관련 기술의 획기적인 개선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자동차기업에 상당한 비용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IEP는 자발적협약 형식으로 맺어진 EU의 CO2 배출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부담이 요구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독일 등 선진국은 국내 자동차세를 배기가스 배출 효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의 정책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등의 자동차 수출에 추가적인 가격경쟁력의 상실이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R&D 지출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ISO 14000 및 환경 라벨링 등은 기준이나 인증 요건을 높이거나 까다롭게 하고 라벨 및 인증 획득을 사실상 의무화함으로써 실효성을 증대시켜가고 있다. KIEP가 ISO 14000 인증이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인증 절차 비용은 매출액에 비해 0.00505%에 불과하지만 전체 관련 비용의 합계는 1% 정도로 유의한 규모이다. 설문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국제환경규제의 무역효과 추정모형을 통해 ISO 14000 인증 비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화학제품과 철강산업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쟁력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KIEP는 선진국의 환경조치가 이미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기업의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EU, 미국 등 선진국의 환경관련 무역조치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돼 국내 관련기업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해외 네트워크가 없는 중소기업의 대응이 특히 어려운 상황이다. KIEP는 국제 환경규제에 따른 국내제품의 경쟁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몇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내 수출품의 환경민감도를 낮추기 위해 근본적으로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환경규제를 적절한 속도로 강화하면서 환경기술의 개발을 유도하도록 환경정책 수단이 경제적 수단 위주로 효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지원 등 산업정책은 환경정책의 효과가 원활히 나타나도록 하는 보완적 측면에서 설계되고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요 선진국의 환경정책 및 조치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환경-무역 관련 미국, EU 등 선진국의 조치, 특히 무역조치로 현재화하지 않고 기술개발 및 정책개발의 형태로 시행되는 내용을 수집, 데이타베이스(DB)를 구축해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관련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경제 협력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연비 및 CO2 규제에 대응한 R&D 측면에서 자동차 기업의 전략적 제휴 강화와 자체 개발능력의 제고를 동시 에 추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SO 14000과 환경라벨 등과 관련해 대외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환경정책의 강화와 자체적 운용능력 강화를 도모해야 하며,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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