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 (화)
재생원료, 폐기물 중심 규제체계 개선이 관건

폐기물‧순환자원 법적 지위 차이 … 산업용 원료 활용 제약 우려

최재혁 기자
화학뉴스 2026.10.19

폐기물 처리 중심의 현행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월19일 산업통상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최한 2026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서 국내 재생원료 정책이 폐기물 중심의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규제에서는 재활용 대상 물질의 법적 지위에 따라 관리방식이 다르다. 폐기물로 분류된 물질은 재활용 방식과 용도 등에 관한 규제를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구독신청
이전글 다음글
목록
한줄의견
평점 선택
★ ★ ★ ★ ★
(0 / 500 글자)
관련뉴스
화학뉴스
화학뉴스 목록 - 화학뉴스목록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제목 날짜 첨부 스크랩
[리사이클] PET, 효소 분해로 폐기물 재활용 길 열리나? 2026-10-19  
[에너지정책] PA6, 재생원료 의무화에 재활용 경쟁 시작 2026-09-04  
[환경화학] 도시유전, 나프타 대체 재생원료 글로벌 수출 2026-08-05  
[플래스틱] 폐플라스틱,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가 부족 2026-07-16  
화학저널
화학저널 목록 - 화학뉴스목록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제목 날짜 첨부 스크랩
[환경] 폐기물에서 탄소 소재까지 순환경제 핵심으로 “부상” 2026-05-29  

서비스 전체 보기

화학뉴스

화학저널

화학데이터

화학기업

화학컨설팅

세미나/교육

커뮤니티

고객센터

인재채용

회사소개

광고신청

회원관리

이용약관 닫기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화학경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웹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로 준수하고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화학경제연구원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고 화학경제연구원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약관을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공시의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화학경제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화학경제연구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화학경제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화학경제연구원이 이를 승낙한 경우, 화학경제연구원은 회원 ID와 기타 화학경제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5) 화학경제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합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나.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다.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라. 국가의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판단되어질 때 제2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1) 서비스 이용은 화학경제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화학경제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시스템 정기점검 등) 회원에게 사전 통지한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이용기간) 1. 모든 유료회원은 유료기간 만료 이후에는 무료회원으로 전환되며 무료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기간이 만료된 유료회원의 콘텐츠 저작권은 권리보호가 되지 않으며, 저작권 권리보호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회원은 회사의 사이트 내 기간연장을 이용하여 새롭게 이용기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료가입기간 동안 웹사이트 파일 자료를 유지만 하는 것은 권리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3. 회원은 계약기간 만료 후 혹은 탈퇴 후에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저장하거나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만료 후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제4조 (결제방법) 유료회원의 경우, 결제는 송금, 신용카드 등 회사에서 규정하는 결제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결제확인 및 이용 승낙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5조 (환불) 1. 유료회원의 환불은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다운로드 및 저장, 프린트가 가능해, 반품이 불가능하므로 결제된 가입비는 환불이 불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름) 2. 유료회원 가입이후 입금이 완료되면, 이용승인일로부터 1년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5조1항에 언급한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환불되지 않습니다. 3. 단, 화학경제연구원이 뉴스 콘텐츠 등 서비스 제공이 지속되지 못하는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회원의 환불요청을 받은 3영업일 이내에 사용일수만큼 공제되는 금액과 반환되는 차액에 대하여 공지하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결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제 3 장 의 무 제1조 화학경제연구원의 의무 (1) 화학경제연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화학경제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화학경제연구원은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시 그 처리 내용과 결과 그리고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화학경제연구원은 회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제2조 회원의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관리 부실로 일어난 피해에 화학경제연구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의 일부로 보내지는 화학경제연구원의 전자우편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당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화학경제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4)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전자메일을 통해 운영자에게 해지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2) 해지 신청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이름, ID, 전화번호, 해지사유를 알려주면 가입기록과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을 해지하여 드립니다. (3) 가입해지 여부는 기존의 ID,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 해지된 것입니다. (4) 화학경제연구원은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나.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다.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라.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마.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바.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사.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아. 기타 관련 법령이나 자본시장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화학경제연구원은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2) 다만, 화학경제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과정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제4장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중지를 통지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용 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화학경제연구원은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회원의 게시물 관리 화학경제연구원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4조 저작권 및 서비스 이용 책임 (1) 이용 계약은 1인당 1대의 PC(고정IP로 인증)와 1대의 모바일을 원칙으로 하며 PC 변경은 1년간 2번으로 제한합니다. (2) 서비스 내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수정 또는 재가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해당 저작권에 대한 침해한 경우 당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 내용상의 오류나 지연, 기타 해석상의 차이 등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본 약관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주식회사 화학경제연구원(이하 "회사")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chemlocus.com, 이하 "켐로커스") 및 책자로 발간되는 "화학저널"을 이용하는 이용자님들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취급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 차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3.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7. 개인정보 취급 위탁관리 8.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10. 고지의 의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무료회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명, 관심분야, 이메일 선택: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유료회원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명, 관심분야, 이메일, 결제자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신용카드정보, 맥어드레스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이용목적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부서명, 직위명, 사업자등록정보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접속IP정보, 맥어드레스 - 회원 유무의 확인 및 이용자 식별을 위함 (3)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이벤트 안내 및 상품 발송,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4) 주소 : 서비스 이용에 따른 상품 배송을 위함 (5) 부서명, 직위, 관심분야: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6) 결제자 정보, 사업자등록 정보, 신용카드 정보 :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결제와 환불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함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파기하도록 지시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명, 부서, 직책, 회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기록 - 보존근거 : 재가입이나 연장 때 필요 - 보존기간 : 회원가입 시점 후 5년, 탈퇴 및 삭제요청시 즉시 파기 3.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파기절차 :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회원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또는 정정하거나, chemj@chemlocus.com, 02-6124-6660~8 내선 202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회원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서비스제공자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등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켐로커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사용 등 여러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의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자께서도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비밀번호 등의 유출에 대해서는 "켐로커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의 파일 및 전송 데이터, 계좌번호, 이용자 식별 정보 등의 중요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켐로커스"는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서버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쿠키는 이용자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이용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용자의 웹브라우저를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켐로커스"에서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위탁관리 "켐로커스"는 원활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하여, 최소한의 제한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은 회원 탈퇴 및 위탁 계약 만료 시까지이며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수탁 업무 및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미래 이포스트상품 배송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LG U+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홈페이지코리아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켐로커스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회원님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의견을 주시면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회원님과 켐로커스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운영중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www.cyberprivacy.or.kr)에 그 처리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1336)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1336) 대검찰청 인터넷 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http://www.ctrc.go.kr/1566-0112) 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 "켐로커스"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 "켐로커스"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 의견,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서경선 상무 sks@chemlocus.com 10.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변경공고일자 및 그 시행일자 등을 부여하여 개정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 공고 일자 : 2015년 12월 28일 개인정보 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월 4일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11년 2월1일]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기사제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이메일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출처 신뢰성 확인, 분쟁시 증빙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기사제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이메일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출처 신뢰성 확인, 분쟁시 증빙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