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세금이 크게 오르자 차량유지비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이 LPG차량 구매를 기피하는 등 LPG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판매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LPG 차량은 세금 인상 이전에 비해 평균 30-50% 가량 판매가 줄어드는 등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차량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은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1일까지 6개월마다 10단계에 걸쳐 인상되는데, 7월 이미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판매부과금 등이 추가 또는 신설돼 총 세금이 현재의 ㎏당 40원에서 150.13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LPG 가격은 리터당 430원 선으로 운전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종전보다 20-30% 가량 인상돼 경유 가격 리터당 660원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LPG차량 운전자들은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연비가 2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 등 유지비면에서는 큰 이점이 없다며 불만을 토하고 있다. 또 9월부터 벙커C유에 리터당 3원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됐지만 kg당 40원의 특소세를 납부해야 하는 천연가스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보여 연료용 소비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다.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벙커C유에는 특소세가 면제되고 청정연료인 천연가스에는 과중한 세금이 부과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0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9월부터 휘발유를 제외하고 LPG, 경유, 중유,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교통세가 인상됐다. 특히, 수송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별소비세가 kg당 40원에서 114원으로 오르고, 교육세와 판매부과금이 신설돼 전체 세금이 375% 인상됐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에 걸쳐 에너지 가격을 조정할 방침인데, 재정경제부의 계획되로 실행되면 2006년에는 휘발유를 제외하고 리터당 경유 421원, 수송용 LPG 411원, 등유 201원, 중유 220원의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가 부과된다. 정부도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보고서에서 수송용 LPG 가격을 최고 2.5배까지 올리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인상폭을 다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정용과 수송용 LPG의 가격 차이가 최대 2배 넘게 벌어지면 값싼 가정용 LPG가 수송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가정용과 수송용 LPG 가격차이를 좁히기 위해 가정용 LPG 가격 인상폭을 보고서 권고안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송용 LPG(부탄)는 kg당 최고 831원으로 오르는 반면 가정용 LPG(프로판)는 kg당 398원으로 인상되는데 그친다. 산업자원부는 부탄과 프로판은 실제론 큰 차이가 없고 택시 등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완책을 마련한다해도 가정용 LPG 불법전용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송용 LPG가격 인상폭을 다소 끌어내리는 방안에서 가정용 LPG가격의 인상폭을 높이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송용 LPG가격 인상폭을 너무 끌어내리면 휘발유와의 과세형평에서 어긋난다는 점에서, 가정용을 대폭 올리는 것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결정이 쉽지 않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2001년 시행키로 한 LPG 가격자유화에 대한 소비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 1월부터 시행해온 LPG가격 분기별 원료비 연동제를 2000년 7월부터 월별연동제로 변경했다. 연동제는 국제 LPG 가격 및 환율 등의 변동에 의해 실제 원료비가 일정범위(조정범위)를 초과해 변동하면 연동공식에 따라 변동폭 만큼 다음월 고시가격을 자동조정하는 제도이다. 조정시점 직전월의 국제 LPG 가격 및 환율변동의 평균치가 가감 3%를 초과할 경우 조정하며, 조정주기는 1개월이고, 조정시기는 조정월 1일 기준이다. LPG의 유통단계별 최고판매가격 (단위 : 원/kg) ================================================================= 수입/정유사 충전소 판매소 구 분 ----------------- ---------------- ---------------- 세전가격 세후가격 수수료 판매가격 수수료 판매가격 ----------------------------------------------------------------- 프로판 일반용 414.18 499.60 104.98 604.58 167.42 772.00 도시가스용 387.20 469.92 ----------------------------------------------------------------- 부탄(일반용) 414.18 499.60 77.40 577.00 ================================================================= + 충전소 및 판매소 수수료에 부가세 포함 <Chemcial Daily News 2001/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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