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 장재식)는 경기활성화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기반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인하했다. 산자부는 최근 민간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으로써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파급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설비투자 목적의 대표적인 정책자금인 산업기반기금의 지원규모를 1212억원 추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1년도 산업기반기금 지원규모는 당초 4079억원에서 5291억원으로 확대되게 됐다. 부품.소재산업 육성, 경쟁력 약화 산업 및 지역산업 지원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522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원동력인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해 310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국내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촉진 등 입지 지원을 위해 260억원, 유통·물류 등 유통합리화를 위해 12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원규모 확대와 함께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등 기금 조기집행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시중금리의 하락추세를 반영해 기금 융자금리도 0.25% 추가 인하된 5.75%로 조정했으며, 인하된 금리는 2001년 9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또 2001년 수해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출일정이 지연된 사업자를 위해 대출기한의 추가 연장조치를 시행하고, 시설도입 이전이라도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자금을 사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 운용절차도 개선했다. 한편, 산자부는 최근의 민간 설비투자의 감소추세가 지속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프,도표:<산업기반기금 지원규모> <Chemical Daily News 2001/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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