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상자부 산하 위원회 “유명무실

  겉치레행정의「표본」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결·심의 및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돼 있는 상공자원부산하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적근거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조차 제대로 돼있지 않은 극히 형식적인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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