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출원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해 2000년 국내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 건수가 1514건에 달해 세계11위로 뛰어로른 것으로 나타났다.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PCT국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우리나라 출원인의 PCT국제출원 건수가 1514건으로 캐나다의 1600건에 이어 세계11위를 차지했다. 2000년 국내 출원인의 PCT출원순위가 1999년 14위에서 3계단 상승한 것이며, 출원비중은 세계 PCT국제출원의 1.7%로 0.6%p 증가했다. 2000년 세계 PCT출원건수는 9만948건으로 1999년에 비해 22.9%(7만4023건) 신장했으며, 2001년초에는 PCT국제출원 10만건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내통계 기준으로 2000년 PCT국제출원 건수가 1573건인데 특허청에서 WIPO로 출원서를 송부하는데 1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WIPO 통계치와 59건의 오차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00년 1573건의 국제출원은 1999년 855건에 비해 84.0% 증가한 것이며, 2001년 2월말은 전년동월대비 99.4%(313건) 증가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996-2000년 국내 출원인의 PCT국제출원 평균증가율은 56.0%로 전세계 PCT출원 평균증가율 22.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국 특허청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처리건수도 각각 1217건, 346건으로 세계6위에 올랐다. 한국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를 1999년 12월1일부터 시작했음을 감안하면 업무개시 1년만에 급성장한 것이다. 국어출원 가능, 특허청 심사관의 조언 및 의견교환의 편리성, 저렴한 국제조사·예비심사비용, 수수료 감면제도 등의 이점으로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출원언어 면에서도 한국어로 출원된 건수가 786건으로 세계6위로 올라 주요 출원언어로서 자리매김해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은 PCT국제출원 증가율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기술보호에 대한 인식변화, 해외특허 획득방법으로서의 PCT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1999년12월부터 특허청의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 개시에 따른 국내 출원인의 해외출원의 편리성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허청은 국내 출원인의 해외 출원건수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2001년에도 1996-2000년 평균증가율 56.0%를 상회하는 58.0% 증가해 2500여건의 PCT국제출원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세계10대 PCT출원대국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CT출원대국 세계8위로 성장하고 한국어도 세계5위 국제출원언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특허 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2000년에는 81.5%, 국제예비심사청구율은 25.8%를 기록했다. 이에 특허청은 2001년 국제조사 건수가 전체출원 2500건 중 80%인 2000건, 국제예비심사건수는 이 중 50%인 약 1000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프,도표:<PCT 국제특허 출원추이><세계 PCT 국제출원 추이><특허처리 기관 순위><PCT국제출원 국가 순위> <Chemical Daily News 2002/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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