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드아일랜드주가 납성분이 포함된 페인트를 생산해 어린이들의 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8개 페인트 제조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이 9월4일 시작됐다. 납성분 페인트 소송은 주 정부 차원에서 페인트 제조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고, 소송결과에 따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납성분 페인트는 1978년 문제의 페인트가 어린이들의 뇌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사용이 금지됐다. 로드아일랜드 주정부에 따르면, 납성분 페인트 사용이 금지된 지 25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개인주택과 병원, 학교, 교회 등 33만여개의 건물에 납성분 페인트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아일랜드주의 변호사인 레오나르드 데코프는 법정에서 "납성분 페인트 오염사건은 시민이 해로운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권리와 관련된 것으로 피소딘 페인트기업들은 시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페인트기업을 대표한 존 타란티노 변호사는 납성분 페인트가 어린이에게 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납성분 페인트의 폐해는 오래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된 건물에서만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또 납성분 페인트의 폐해는 적절한 건물 관리 등을 통해 막을 수 있으며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납성분 페인트 소송에 연루된 페인트 제조기업은 American Cynamid와 DuPont, Scherwin-Williams, NL Industries 등 8개이다. 미국에서는 로드아일랜드주 외에도 다른 주 정부도 유사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밀워키, 뉴욕시는 이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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