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급위기 대응책 이원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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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준유가 32달러로 높여 … 수급불안 없으면 강제조치 않기로 정부의 석유 위기 대응계획이 시장 요인에 따라 이원화되고 Dubai유 기준 적용유가도 29달러에서 32달러로 상향 조정된다.산업자원부는 4월6일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 수급차질 발생시와 국제유가 상승시로 구분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2003년 1월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에 대비해 마련한 석유 위기 대응계획을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기존의 적용유가 변동에 의한 획일적인 대책이 이원화된 것이다. 우선 2004년 현재 상황과 같이 수급불안 없이 국제유가만 상승할 때에는 차량 10부제 운행 등 강제적인 에너지 수요 억제조치는 취하지 않고 석유 수입부과금, 관세, 내국세 인하 등을 가격 안정대책으로 적용키로 했다. 가격 안정대책의 적용 유가는 Dubai유 기준 10일 이동평균가격이 32달러에 도달할 때 부과금 인하, 32-35달러 때는 관세인하, 35달러 이상이면 교통세를 비롯한 내국세 인하 등으로 단계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급차질이 우려될 때는 가격 안정대책과 함께 비축유 방출, 석유 수급조정명령 등 3단계 수급 안정대책을 병행한다. 산자부는 “29달러, 30-35달러, 35달러 이상이었던 종전 3단계 적용유가를 32달러 이상으로 높인 것은 계절적ㆍ투기적 요인에 의한 유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4/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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