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경쟁력 열세 우려 FTA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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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술력 밀리고 무역역조 심화될 것 … 한-일 FTA 난항 예고 한국과 일본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이른바 민감업종들은 내심 반대하고 있어 한국-일본 FTA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5월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FTA 민간대책위원회 대책회의>에 참가한 제조업체 업종단체 대표들은 한국과 일본이 기술력 등에서 많은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일본 FTA가 체결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일본 FTA를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석유화학공업협회 손종채 부회장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고부가가치제품이나 특화제품은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석유화학산업은 모두 수출주도형이기 때문에 FTA가 체결되면 교역이 활성화되기보다는 양국 석유화학기업의 시장쟁탈전이 심화되고 한국-일본의 무역역조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최영훈 이사는 “전자업계는 한국-일본 FTA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경쟁이 심한 전자산업에서 관세 8%의 격차는 매우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훈 이사는 “전자부품 생산기업들은 8% 관세라는 보호막이 없어지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도 한국-일본의 FTA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공업협회 이동하 상무는 “세계 어느 나라와 FTA를 체결해도 좋지만 일본만큼을 피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면서 “자동차업계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FTA가 가장 불리한 FTA”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기윤 상무는 “부품 및 소재산업의 일본 의존도가 큰 현실에서 FTA가 체결되면 국내제품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한국-일본 관계만큼은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임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정부 인사로 참가한 김한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심의관과 이계형 산업자원부 무역유통심의관은 “한국-일본 FTA를 단순히 양국 교역측면에서가 아니라 한국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및 한국-중국-일본 3국간 지역경제 구축 등의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산업계가 넓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것을 요청했다. <화학저널 2004/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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