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비축량 106일분 “우려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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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ㆍ재경부, 에너지 정책 태만 … 석유시장 변동성 확대 불안 2004년 들어 국제유가가 급상승하면서 국내 석유 비축물량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106일분(정부 50.6일 및 민간 55.4일)에 1억5400만배럴(정부 7460만배럴 및 민간 7940만배럴)로 2003년 말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128일분이나 일본의 125일분은 물론 OECD 평균 비축물량인 118일분에 비해서도 크게 적은 양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2004년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원자재 시장이 불안해지자 석유 비축물량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자부는 “국내 석유 비축량이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 에너지기구가 권고하는 90일분은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중동정세가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국제유가 불안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석유 비축량을 늘리지 못한 것은 에너지 정책이 안이했던 탓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자부는 “2004년 에너지 자원산업 특별회계에 비축유 증대를 위한 예산이 일부 책정돼 있으나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석유를 사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 가격은 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기준으로 2003년 말 배럴당 32.5달러 수준에서 40달러 선으로 크게 상승했다. 산자부는 2008년까지 정부 비축물량을 현재의 7460만배럴에서 1억4100만배럴로 늘릴 계획이다. 비축물량이 확대되면 정부의 석유 비축물량은 현재의 50일분에서 70일분으로 크게 증가하며 OECD 수준과 비슷해진다. 재경부는 “자금이 묶인다는 면에서 석유 비축물량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국제 석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비상 시에 대비해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4/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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