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활동 간접부문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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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산업정책의 목표를 개방·경쟁과 효율의 조화를 통한 후생극대화로 정하고 산업정책방향을 △경쟁촉진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소비자후생 증대의 조화추구 △신사회자본의 확충을 통한 산업활동여건의 최적화 △산업체질의 강화 및 구조조정 원활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정책협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발전체제의 구축 △남북 산업협력의 강화 및 통일대비 등으로 설정했다. 이를위해 △산업구조의 질적고도화 △산업조직의 효율성 제고 △산업기술력의 제고 △산업활동의 글로벌화 촉진 △활력있는 중소기업의 배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한 산업발전체제의 구축 △소비자·수요를 중시하는 산업정책의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0년대 한국 산업발전의 비전과 전략(안)」을 공업발전심의회에 상정·의결했다. 표, 그래프 : | 중장기 수출입 전망 | 주요 산업별 수출입 전망 | <화학저널 1996/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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