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위험 화학물질 14개 리스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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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ethyl 및 농약제품 포함 … 발암성 온석면 등록 여부 놓고 논란 UN(United Nation)이 화학제품 수출입을 규제하는 위험물질 리스트에 14개 농약 및 화학제품을 추가 등록했다.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1998년) 가입국의 각료회의 첫 날 위험물질 리스트가 수정됐으며 2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로테르담협약에 가입했으나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UN에 따르면, 리스트에 등록된 물질은 수입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만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노출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테르담협약은 국가가 수입하려고 하는 화학제품의 위험도를 가늠하고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을 때 수입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위험물질 수송절차에 국제 경계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개도국들이 수입통제시스템을 구추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Tetraethyl 및 Tetramethyl Lead를 비롯한 여러 독성 농약제품은 이미 리스트에 등록된 DDT, 린덴(Lindane) 및 수은 혼합물 등 27개 위험물질고 함께 수출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4가지 형태의 석면(Asbestos) 역시 PIC 리스트에 등록돼 있으나 캐나다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석면 생산국들이 필수 승인절차를 거부함으로써 로테르담협약 가입국가들은 백색 온석면(Chrysotile)을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석면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광물질로 로테르담협약에는 제조되거나 자연적으로 획득된 물질로서의 화학물질로 정의돼 있다. 최근 석면 섬유가 호흡기로 유입됐을 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단계적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있으나 개도국에서는 여전히 시멘트 및 기타 건축소재로 석면이 사용되고 있다. 석면산업은 약 3억달러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러시아가 최대 생산국으로 그 뒤를 캐나다, 중국 및 브라질이 차지하고 있다. WWF(World Wildlife Fund)는 석면을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온석면이 위험물질 리스트에 등록돼야만 하는 필수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 2개 UN 회원국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화학물질은 PIC 리스트에 등록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및 EU(European Union)는 석면을 발암물질로 보고 온석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또 WWF는 캐나다 및 러시아 정부의 온석면 등록거부는 자국의 석면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온석면 등록에 관한 논쟁은 2005년 개최되는 UN 각료회의에서 다시 검토될 예정이나 현재 많은 국가에서 온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리스트에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IC 리스트는 앞으로 약 100개 위험물질을 커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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