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압력에 REACH 입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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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미국 등 다른 국가 정책과 화합 주장 … 환경단체 반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REACH를 포함한 화학물질관리제도 시행에 앞서 미국을 포함한 EU 외 국가의 환경정책을 고려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유럽각료이사회(European Council of Ministers) 및 유럽의회는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 Authorization of Chemicals)을 포함한 환경 입법안 제출을 당분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화학산업의 환경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럽의 메이저 무역 파트너의 동의 아래 REACH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 입장변화로 REACH 제도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내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2005년 말 까지 RACH 입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러나 유럽의회의 입장은 EU(European Commission) 및 REACH 창시자의 입장과 상반되는데, REACH 창시자는 REACH 제도가 EU 외 국가의 화학정책을 반영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미국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EC는 2004년 초 지속적인 개발, 환경의 질 및 공익건강 보호의무를 무시하는 미국 화학산업의 요구에 어떠한 대응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은 상태에서 미국의 Henry Waxman 민주당 하원의원이 제출한 미하원특수조사과(House of Representatives Special Investigations Division)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미국정부가 REACH 제도를 훼손하려고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및 REACH 제도 창시자인 Margot Wallstrom을 대변하고 ldT는 Stavros Diams 변호사는 아직 REACH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Stavros Diams 변호사는 환경정책보다는 산업 및 경제정책 사건을 주로 담당해 왔다. Cefic은 REACH 제도와 세계 환경정책의 화합을 통해 국제 무역활동이 더욱 원화해 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화학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제품이며 미래의 무역장벽은 관세가 아닌 규제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화학산업은 통일된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필요로 하며 단일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통해 세계 무역전망도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영국 환경단체 FoE(Friends of the Earth)는 REACH 제도가 미국의 환경정책에 따라 재조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법을 이용해 REACH 입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EU가 REACH에 적대적인 미국의 입장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REACH 제도를 시행하기까지는 아직 2-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아직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활동주의 단체 Environmental Defense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나 2003년 가을 70개 환경 및 공익건강 단체로 구성된 연합단체는 REACH 제도에 대항해 로비활동을 한다며 미국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새롭게 구성된 유럽의회가 REACH 제도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여러 의원들은 독일 A.D. Little이 제출한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A.D. Little은 REACH 제도가 시행되면 독일의 화학 생산량이 25% 감소하고 GDP 역시 2.7% 후퇴하는 반면, 코스트부담은 20년 동안 약 33억유로(4조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D. Little이 제안한 코스트 전망치는 2002년 REACH가 제안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핀란드 무역산업부(Ministry of Trade & Industry)에 따르면, REACH 제도는 핀란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7-17년 핀란드의 GDP는 1.3% 축소하고 화학산업의 코스트부담은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직 REACH 제도의 최종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REACH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관을 조직하기 위한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EC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REACH 제도의 행정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초기 직원수는 약 200명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FEI(Finnish Environmental Institute)는 RACH 제도가 시행되면 18개월 동안 REACH 제도를 운영하게 되며 2006년 경 EU 법에 등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 의원들로 구성된 REACH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EU 회원국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영국 화학산업 역시 REACH 시행에 앞서 조취를 취하고 있는데, CIA(Chemical Industries Association) 및 독립 연구지원 기업 LGC는 화학기업들이 REACH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REACH 지원센터를 공동 설립할 계획이다. REACH 지원센터는 새로운 절차에 대한 자문, 화학물질 검사자료 Consortia 지원, 데이터 관리, 화학제품 안전 보고, 자체 검증기, 조사 및 검증 서비스 등의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REACH 지원센터는 현재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학제품의 정보베이스를 구축하고 REACH 제도 메카니즘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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