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체 수입관세 인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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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염료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인 중간체 수입관세 인하문제가 96년 들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통상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4월 정부의 추진의사에 따라 96년1월부터 실행될 것으로 기대됐던 중간체 수입관세 인하가 아직까지도 검토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자칫 백지화될 우려마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는 당초 염료부문의 중간원료 수입관세인하문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끝낸뒤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고 업계에 통보했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관세인상분만 국회 통과되고 대부분의 관세인하품목은 처리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염료중간체의 경우는 정부가 당초 『관세가 줄어들어 세수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서 『중간체관세율을 인하함으로서 완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 결국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이후 인하시기와 폭을 놓고 내부의견 조율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업계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표, 그래프 : | 국내 염료·염색 수입관세 인하내용(1996) | <화학저널 1996/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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