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 에너지 사업요청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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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총 22건 사업허가 신청 … 태양광 사업이 가장 주목분야 고유가 시대를 맞아 한국에서도 신ㆍ재생 에너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가운데 신규사업 참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신ㆍ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신ㆍ재생 에너지 22개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를 검토했다고 2월15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신청건수는 총 37건으로 2004년에만 전체 신청건수의 60%에 달했다. 2004년 지원한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은 태양광사업이 13개(2만3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수력 6개(9379㎾), 매립지가스 2개(3700㎾), 조력 1개(25만4000㎾)로 총 22개 사업(28만7429㎾)이다. 대용량인 시화호 조력발전소(25만4000㎾)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는 2004년 10월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됐다.
정부는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최대 100% 설치비용 보조, 공공기관 대체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신축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총 건축공사비용의 5% 이상), 태양열ㆍ태양광 시설자금 융자 지원 및 소득세ㆍ법인세 공제 제도 등을 통해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ㆍ재생 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을 제정해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조력 등의 발전전력에 대해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산업자원부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부응해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기금 매월 정산,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허가 검토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신재생에너지 발선사업 허가검토 현황 | <화학저널 2005/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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