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CO2 감축재원 도입 불가피
|
일본, 환경-경제 양립 인정 수용 … 이산화탄소 6% 감축대책 수립 일본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6%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안을 결정했다.삼림흡수원 대책으로 3.9%, 교토메카니즘 활용으로 1.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배출량 베이스로는 0.5% 감축을 타겟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지구온난화 추진대강과 비교하면 산업부문이 7%에서 8.6%로 감축폭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부문은 2% 감소에서 10.7% 증가로 현실화됐다. 고이즈미 수상은 회의석상에서 “6% 감축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본이 솔선해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고 내각의 최우선과제”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강의 평가를 기초로 책정했는데, 경제모델이나 장래추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정량적인 대책을 세우고, 수치목표는 대강과 비교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온난화대책 대상분야의 리스트업과 수치목표의 설정, 목표달성을 향한 방향성을 정리하고, 뒷받침이 되는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소관부서에서 결정토록 했다. 대책 중에는 고액의 에너지기기 도입 등 관련기업이나 국민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대책을 자율적이나 규제적, 경제적 수법을 활용토록 해 어디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 목표달성의 열쇠가 되고 있다. 환경세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야 하는 과제로 남겼는데, 평가를 둘러싸고는 현재까지의 논의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대강에서는 세금, 과징금 등으로 표현돼 있는 것이 환경세로 명기함으로써 도입에 적잖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세제조사회도 환경세를 검토해야 하는 과제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고, 목표 달성계획이 더욱 순조롭게 나아가지 않는 한 재원문제와 결부돼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계획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은 환경세 도입이 우선이라는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환경과 경제의 양립>으로 명기된데 대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5/16>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바이오연료] 화학공장, 전력-수소-CO2 동시 생산 | 2025-10-31 | ||
| [환경화학] CO2, 인계 고체 흡수제 개발했다! | 2025-09-19 | ||
| [바이오연료] SAF, CO2 베이스 생산 본격화 | 2025-09-01 | ||
| [환경화학] KIST, 아민계 CO2 흡수제 개발 | 2025-06-23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바이오연료] 바이오 에탄올 ①, 휘발유 혼합 의무 확대 CO2 감축 효과 “기대” | 2025-0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