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입부과금 리터당 2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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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현행 14월에서 2006년부터 16원으로 … 세수 1300억원 증가 산업자원부가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과다 논란을 빚고 있는 유류세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산자부는 10월13일 에너지투자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을 현행 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2원 올리기로 하고 2006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가뜩이나 과다 논란을 빚고 있는 유류세가 더 늘어나고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석유수입부과금은 현재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로 들어가 해외 에너지개발, 에너지자원이용합리화 등에 쓰이며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2원씩 올리면 늘어나는 세수는 약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0/17>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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