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ㆍ해외자원 개발 4260억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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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6년보다 58.3% 확대 … 성공불융자 특별부담금 적정성 검토 석유 및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의 자금 융자규모가 대폭 늘어난다.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는 1월23일 2007년 석유와 해외자원 개발에 2006년보다 58.3% 늘어난 4260억원의 자금이 융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유전 개발에 2006년보다 73.6% 증가한 3026억원이,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35.5% 늘어난 684억원이 각각 융자되고 국내 대륙붕 개발에도 24.4% 확대된 55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를 통해 실시되는 자원개발융자의 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이자율은 국고채 3년물 이자율보다 2.25% 낮은 저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자원탐사사업에 지원하는 성공불융자에 대해서는 2007년 상반기 중 특별부담금 징수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성공불융자는 실패위험이 높은 탐사사업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현행 제도는 탐사실패시 융자금을 대부분 감면하는 대신 성공시에는 생산이 시작돼 융자원리금 상환과 개발비 회수가 끝난 시점부터 15년간 운영비를 뺀 순수익의 15%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표, 그래프: | 해외자원 개발 융자예산 현황 | <화학저널 2007/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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