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산업 “제도개혁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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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환급률 인하에 가공무역제도 재검토 … 외국기업 우대정책 축소 중국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화학제품 시장도 활황을 나타내고 있다.중국기업과 함께 유럽ㆍ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의 생산능력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요도 2자릿수 신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EP(Engineering Plastic)는 연평균 20%에 가까운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2007년 단행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와 가공무역제도 재검토, 금융긴축정책이 외국기업의 현지 설비투자 계획에 우려재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원료에 부과되는 반덤핑 조치와 외국기업 우대정책의 축소 등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련의 <China Risk>로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거대시장을 점거하며 성장 원동력으로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경영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2007년 7월 중국정부는 가공무역제한 품목을 발표했다. 세관코드표의 약 15%에 해당하는 약 1850개 품목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흑자폭 확대에 따른 무역마찰 시정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상반기 전체 무역금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가공무역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개선해나갈 목적이다. 동시에 내륙으로의 진출을 촉진해 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공무역기업의 거점이 연안부에 집중돼 있는 가운데 2차 산업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가공무역은 중서부권 고용촉진에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공무역제도 개혁은 중국에 진출하는 일본 화학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PVC(Polyvinyl Chloride), POM(Polyacetal), PC(Polycarbonate)와 같은 폴리머 자체도 제한품목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화학기업 관계자는 “노동집약형 산업과 폴리머와 같은 장치산업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총량규제도 있고 중국 수요가들도 홍콩을 경유한 달러결재를 활용하고 있어 생산기업측도 이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게 된다. 가공무역으로 인정되면 원재료 수입시 보증금을 적립할 필요가 발생하는 등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다. 또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하가 직접적인 코스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범위한 화학제품과 수치가공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가 2007년 대폭 인하됐는데, 수요면에서 우려한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가공업자들은 “인하폭과 기존 이자폭이 거의 동일한 수준인 곳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화학제품 가격으로 전가할 수 없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가공업자들도 대응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금융긴축 정책에 따라 일부 중국기업은 구매에 기존처럼 적극적이지 않고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ASF, Bayer, Dow Chemical을 비롯한 유럽ㆍ미국기업은 적극적으로 중국 설비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거대시장ㆍ중국의 수요개척이 중장기적인 기업성장에 큰 요소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 우대정책이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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