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기업은 공급가격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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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지역별ㆍ회사별 공개 요구 … 정유는 영업기밀 불가입장 주유소협회가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에 앞서 정유기업 공급가격을 주간 단위로 지역별로, 업체별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주유소협회는 3월18일 정유기업이 공급가격을 주간 단위로, 지역별로, 업체별로 상세하게 공개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서 도매단계인 정유기업들의 공급가격을 공개하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해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유기업들의 공급가격이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주유소 뿐만 아니라 여러 수요처에서 더 낮은 가격에 달라고 따지게 될테고 그러면 경쟁이 붙을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의 유가 부담을 덜어주려면 소매 단계인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기 앞서 과점 사업자인 정유기업들의 경쟁을 심화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유기업들은 2007년 중반까지 주간 단위로 공장도가격을 공개했지만 실제 주유소에는 할인 가격에 공급해서 백 마진을 남긴다는 지적을 받고 가격 공개를 중단한 바 있다. 그리고 “폭리를 취한다는 여론의 비판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유기업 공급가격을 알게 돼 영업 협상력이 높아진다면 신용카드 결제정보처리업체(VAN)를 통한 가격 공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기업들은 “거래처별 가격 등이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듯이 정유기업들의 세부적인 공급 가격은 영업상 중요한 정보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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