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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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ㆍ영국 고정가격거래제 실행 … 독일은 제도 복잡해 보급 지연 유럽 각국은 독자적으로 복수의 제도를 조합해 재생가능한 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국민 부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미미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태리는 전력기업들이 일정량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거래를 의무화하는 RPS제도와 FIT(고정가격거래제도)제도를 병용하고 있다. 태양광발전과 200KW 이상의 풍력발전, 10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는 선택이지만 대부분 FIT 제도를 선택하고 있으며, 계통안정화 대책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스페인은 FIT제도와 전력 도매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비싸게 매입하는 FIP제도 중 90%가 FIP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안정화 대책은 풍력발전소의 예측에 근거해 컴퓨터로 제어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프리미엄을 붙여 도입이 추진된 탓에 국민 부담이 확대되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 4월부터 5000KW 이하의 소규모 전력에 FIT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일한 구연 내 소비를 전제로 잉여전력은 매입가격에 추가할 계획이다. 계통안정화 대책은 소규모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선진국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FIT 선진국 독일은 2009년부터 태양광발전 자가소비를 장려하는 신규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도가 복잡해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 또 태양광발전은 저가의 중국제품이 내수의 50%를 차지하는 등 자국 산업 육성에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초 예정보다 구매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공통점은 국민 부담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고 관련기업이 설치한 설비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이다. 개인은 지붕 등의 공간을 빌려줄 뿐 해당기업이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인적으로 설비를 도입하기도 하는 아시아 국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화학저널 201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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