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석유화학 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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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생산량 2013년 전망치 대비 2.8% 감소 … 전체 생산은 2.5% 줄어 탄소세를 도입하면 석유화학 생산량이 감소해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정부가 에너지원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탄소세의 무리한 도입은 일자리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4월21일 발표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에 따르면, 탄소세를 도입하면 2013년 제조업 생산량은 전망치 대비 2.5% 감소하고, 고용은 1.4%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2020년에는 생산 2.2%, 고용은 1.3% 감소하고, 2030년에는 각각 1.7%, 0.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3년 고용 전망치에 비해 5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탄소배출량 4.1%를 줄이는 대가로 발생하는 피해가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종별로는 철강, 비철금속 등이 포함된 1차 금속업 생산량이 2013년 전망치 대비 12.6% 감소해 탄소세 도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시멘트업이 포함된 비금속광물업이 8.4%, 석유석탄업 4.5%, 석유화학 2.8% 등의 순이었다. 전기ㆍ전자업종의 생산 감소율은 0.21%, 정밀기계는 0.25% 등으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다. 보고서는 “저 탄소집약적인 산업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탄소세가 도입되면,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할 수 있다”면서 탄소세 도입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면 저감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병행돼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탄소세 도입을 철회한 프랑스의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면서 “국제적 조세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국가 탄소세로 산업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를 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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