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수입의존도 지나치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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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 에너지 매출이 GDP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육성대책이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동향>에서 “국내 신·재생 에너지 매출은 2009년 4조275억원으로 GDP의 0.2%, 세계시장 점유율은 1.4%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또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50-85%에 머물고 있다”며 “수입의존도 또한 태양광 75%, 풍력 99.6%로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국내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인 기술 및 가격경쟁력이 취약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분야의 국산화가 미흡한 점을 꼽았다. 체계적인 연구개발(R&D) 전략도 부재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이 부족해 선진국의 산업구조를 뒤늦게 쫓아가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재생 에너지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화분야별 선도기업 육성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며 “태양광분야에서는 차세대 핵심 태양전지를 중점 육성하고, 풍력에서는 전력기업 및 공기업의 지분투자를 통해 국산 풍력발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인수합병(M&A)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R&D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친화적 R&D를 유도해야 한다”며 “해외 진출기업에는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시아ㆍ태평양 신·재생 에너지 국제표준화 협력체를 창설해 유럽과 미국 중심의 국제표준화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9대 분야에 2012년까지 모두 3조원을 지원하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2008년 9월 발표하고,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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