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인상이 화학기업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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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해외수익에도 세금 부과 … 세계시장 경쟁력 상실 우려 미국 정부가 사업소득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화학기업들과 충돌하고 있다.오바마 정부는 2011년 예산을 형성하면서 총 5000억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 확보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해외수익에 대한 세금이 총 1220억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해 폐기물 처리를 위해 다시 재개된 Superfund 세금 190억달러를 비롯해 에너지기업이 총 390억달러, 재무재표에 LIFO(Last-In 또는 First-Out) 방법으로 재고를 반영시키는 곳도 590억달러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2015년까지 수출을 2배로 늘리고, 연평균 수출액 3조달러를 목표로 수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내세워 20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산업 지도자들은 정부의 예산 계획은 오히려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일자리를 감축시키고, 새로운 코스트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사업 소득세는 39.1%로 일본의 39.5%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신규 세금정책으로 해외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두 번 지불하는 꼴이 된다. 미국은 Deferral Rule을 적용해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미국 정부로부터 환급받아 왔으나 오바마 정부는 해외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표, 그래프 | 세계 사업소득세율 비교(2009) | <화학저널 2010/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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