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프타 과세 반발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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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로 석유석탄세 과세 강화 … 지역경제와 고용에 악영향 우려 일본에서 나프타(Naphtha) 면세 축소, 석유석탄세 과세 강화 등 세제논의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일본 민주당의 <지역 고용을 보호하는 조직>은 11월17일 노동조합 대표를 초대해 전국적 규모로 제3차 회합을 개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프타 부생가스 과세 움직임을 비판하며 “로드맵도 없는 상태에서 과세 목표를 실현한다면 에너지·화학산업의 희생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화학산업 관련 세제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재무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모두 2011년부터 환경세로서 석유석탄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JEC(Japanese Federation of Energy & Chemistry) 대표는 “나프타 부생가스 과세는 석유화학기업의 부담능력 이상”이라고 강조하고 “전력코스트 비중이 크고 석탄 자가발전이 많은 전해소다 생산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화학기업 노동조합들도 “석유 및 화학산업은 이미 다중적으로 5조엔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의 석유화학 컴비나트는 2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데 나프타 과세를 실시하면 지역경제와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화학저널 201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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