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탄소배출권 거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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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이유로 반대 목청 … 지경부-환경부는 엇박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과 관련해 부처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계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산업계는 11월26일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12월10일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시장의 의견을 모아 대정부 건의문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시장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로 당장 연간 수천억원대 비용이 새로 추가될 수 있고 정부 입장도 정리하지 못한 채 산업계만 내모는 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산업계는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아직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비슷한 성격의 다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책 일관성을 문제 삼으며 항의하고 있다. 특히, 코스트 및 투자 증가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 화학기업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세계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 수준인 EU(유럽연합) 국가들만 수행하고 있을 뿐인데, 국내에서 먼저 뛰어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EU의 관련기업들은 제조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줄여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기업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시장은 할당받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직접감축을 추진하든 배출권을 매입하든 비용이 발생해 원가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컨설팅기업 관계자는 “산업계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입법논의 자체를 국제협상 결과가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유예해야 하며,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의 일관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목표관리제 대상기업들조차 아직 준비가 미흡하고 기술 및 컨설팅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도까지 시행한다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체인 기업과 산업계에 너무 가혹한 책무를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현석 기자> <화학저널 201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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