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신흥시장 수출 “적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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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디아 철강ㆍ화학 반덤핑 26건 최다 … FTA 체결도 소용없어 최근 들어 신흥시장의 수입규제가 빈번해 화학제품 및 철강제품 수출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KOTRA가 72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산 수입규제 동향 및 201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제품에 대해 모두 20개국에서 126건의 수입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82%인 103건이 개발도상국이었고, 특히 중국, 인디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 거대시장의 수입규제가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50건, 철강이 35건, 섬유가 17건의 규제를 받고 있어 주력 수출품에 대한 견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중국(20건), 터키(14건), 미국(14건), 우크라이나와 인도네시아(각 6건), 러시아와 유럽연합(각 5건), 남아공·브라질·아르헨티나(각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17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됐는데 모두 신흥국에서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디아, 인도네시아 등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신규 수입규제 조사 개시가 50%를 차지해 FTA 체결과 보호주의 완화 간에 아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선진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직접적인 수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회색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보건위생, 환경분야의 규제가 거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프랑스, 덴마크, 미국은 플래스틱에 사용되는 BPA(Bisphenol-A)를 독성물질로 규정해 관련제품의 TV광고를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 미국은 2010년부터 화재위험을 근거로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가 도입되면 리튬전지를 사용하는 휴대폰, 노트북, 의료기기의 미국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캘리포니아가 2010년부터 기존제품 대비 33%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달성하지 못한 TV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선진국의 회색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우리 기자> 표, 그래프: | 신흥국의 한국제품 수입규제 내용(2010) > | <화학저널 2011/02/15>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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