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물가관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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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물가 종합관리 시스템 가동 … 추후 반영의지 남겨 기대도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가 전방위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물가에 제동을 걸 작정이나 물가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유류 관련품목이 빠져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요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2011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3월3일 발표했다. 8월까지 필수품목을 분류하고 제반 시스템을 개발해 10월까지 시범사업과 피드백 절차를 거쳐 시스템 활용 간 오류 및 개선사항에 관해 수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의 주요 대상품목은 공공요금 11개, 개인서비스요금 48개로 총 59개 품목이 포함됐으나 물가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유류 관련품목들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중소 화학기업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직계열화 및 대기업 시장지배구조가 심화돼 다운스트림 중소기업들은 업스트림 대기업들로부터 원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국제유가 충격으로 인한 전반적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석유화학 중간원료 및 최종제품의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 대기업의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물가관리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별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실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미칠 파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단 일반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및 서비스 요금부터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및 통계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리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품목 확대를 위해서는 부처간의 원활한 협조 및 예산책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지라도 파일럿 사업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한 시스템 내실화 추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2월 소비자 물가가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이상 한파 등으로 4.5% 상승해 1월 이후 연속 4%대 상승률을 보이며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석유제품이 12.8% 올라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박승룡 기자> <화학저널 201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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