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세금비율 32.3%로 OECD 중 5위 … 경유는 평균보다 낮아
화학뉴스 2011.04.19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IEA(국제에너지기구)는 <'2010년 에너지 가격 및 세금>에 따르면, 국내 LPG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3%로 LPG를 수송용으로 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9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다. 폴란드가 38.6%로 세금 비중이 가장 높았고 터키(36.6%), 이태리(35.6%), 헝가리(34.1%)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수송용 LPG의 세금 비중은 OECD 평균(25.5%)보다 6.8%p 높았으며 프랑스(24.5%), 독일(30.7%), 일본(16.5%), 오스트레일리아(9.1%)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비율은 52.7%로 OECD 33개 국가의 평균인 53%와 비슷한 수준(24위)이었고, 경유는 43.6%(26위)로 평균치(46%)보다 낮았다. 대한LPG협회는 “수송용 연료 시장에서 경유의 경쟁제품인 LPG에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정유기업들의 지적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기준으로 OECD 33개국의 경유와 LPG(19개 조사대상국 기준) 가격비율은 각각 91과 54로 집계됐다. 한국은 휘발유(100) 대비 경유와 LPG 가격이 88, 56으로 OECD 평균에 비해 경유 가격은 다소 낮고, LPG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LPG협회는 비교 국가보다 우리나라에서 경유에 붙는 세금비율이 작고 LPG는 크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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