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 R&D 지출 세계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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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보다 0.6% 높은 3.3% … 미국ㆍ일본은 1% 미만 화학뉴스 2011.08.11
국내 환경 관련 연구ㆍ개발 지출은 정부 전체 R&D 예산의 3.3%를 차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7%에 비해 0.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정부의 전체 R&D 관련 예산 가운데 환경과 관련된 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3.31%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7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뉴질랜드가 13.3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뒤이어 캐나다 4.38%, 오스트레일리아 4.11%, 스페인 4.07%, 포르투갈 3.67%, 헝가리 3.52% 순이었다. 러시아는 정부 R&D 예산의 0.14%만을 환경 관련 분야에 지출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고 스위스, 미국, 일본 등도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해 환경 관련 R&D 지출에 다소 인색한 것으로 평가했다. OECD는 “R&D 지출 비중은 투입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녹색성장의 결과물이 아니라 녹색성장에 대한 각국의 의지를 반영한다”며 중장기적인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 수소ㆍ연료전지, 탄소 포착 및 저장, 화석연료 기술,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생산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시작한 국가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1990년대 이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돼 관련 R&D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화석연료의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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