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화학, 정부대책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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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익성 낮고 사양화 … 원천기술 없고 대기업 중심 재편 화학저널 2014.10.20
정부가 정밀화학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밀화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 국내시장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조사 용역을 체결해 2014년 8월 말부터 국내시장을 조사하고 있다. 산업부는 기존 정밀화학 부문은 페인트, 염·안료, 농화학, 계면활성제 등 대부분 사양산업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투자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밀화학기업들은 염·안료, 페인트, 점·점착제, 계면활성제, 농화학, 무기화학, 환경화학 등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으로 매출이 1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시장은 완제품 위주의 생산구조로 이루어져 원료, 중간체 등 핵심소재는 대부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디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저부가가치 생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전자소재, 탄소소재 등 신규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화학기업이 부상하고 있어 기존 정밀화학 분류체계를 다시 체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정밀화학 분야에 전기·전자 소재, 반도체 소재, 자동차 소재 등 특수화학 분야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특수 소재는 대부분 대기업이 연구개발에 뛰어들고 있어 정부가 투자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 대부분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R&D 투자를 단행해도 대기업 개발방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정밀화학산업 분석을 2014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5년부터 연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집중투자 영역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유망한 정밀화학산업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전면 백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염·안료 시장은 사양화되고 있으며 환경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중국도 범용 그레이드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페인트도 범용 그레이드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출도 곤란해 해외이전을 통해 매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접착제·농화학도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범용 그레이드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정밀화학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이 시급해 장기적으로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재기되고 있다. 연구인력도 전체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부실하고 연구개발 인력이 대부분 대기업 연구소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은 이미 정밀화학에서도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정밀화학 투자에 고심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 등 퍼스널케어 부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연관된 사업은 투자를 과감히 포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제약은 산업부에서 지원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연관성이 높아 의약 R&D는 보건복지부가 전담하고 정밀화학 체계를 재확립해 의약을 제외한 필요성이 있는 정밀화학 부문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허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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