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손모빌(ExxonMobil)이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유력 일간지 Vedomosti에 따르면, 러시아의 Alexande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4월2일 엑손모빌이 러시아 정부에 과다 지불한 약 5억달러의 법인세를 환불해달라는 소송을 Stockholm 중재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엑손모빌은 1990년대 중반부터 Sakhalin 북동부 대륙붕 석유·가스 개발 사업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러시아 정부에 법인세를 지불해왔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35%였던 법인세율이 2009년부터 20%로 낮아지면서 엑손모빌과 러시아 정부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엑손모빌이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생산물분배협정(PSA)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PSA는 개발자가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뒤 이익금을 분배하는 협정으로 비용 마련이 어려웠던 러시아 정부가 1990년대 주로 택했던 에너지 개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엑손모빌은 지금까지 기존 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계속 내면서도 러시아 정부와의 협상을 이어왔으며 3월 중순 모스크바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엑손모빌 측이 과다 지불액 5억달러의 절반만 돌려받고 앞으로 세율을 20%로 낮추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러시아 정부가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분쟁은 국제재판소로 넘겨졌다.
엑손모빌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서방이 러시아 제재에 나섬에 따라 러시아와의 합작 사업을 거의 접었으나 프로젝트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