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11일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8억5060만톤으로 전망한 것은 과소 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030년 BAU 대비 약 15-30% 감축하는 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안은 BAU 대비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로 최종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김주태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산업구조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30년에는 최소 9억톤 이상의 배출 전망치가 추산돼야 한다”며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을 연평균 3.08%로 잡아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2030년 BAU를 산정한 것은 정부 스스로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30년 BAU가 8억5000만톤 수준으로 낮게 설정됨에 따라 15% 감축 기준 배출 가능량은 약 7억2600만톤 수준”이라며 “제조업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감축은 곧 경제성장률 하락과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과도한 감축 목표를 제시할수록 국민 경제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커질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규제가 덜한 곳으로 제조업을 이전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관련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명분보다 산업 경쟁력이라는 실리를 먼저 생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과 국내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정부안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안보다는 완화됐다는 점에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석유화학기업들은 정부의 4안을 빼면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존 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전체 배출량 시나리오 외에 업종별 내용이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다”면서도 “석유화학, 철강 관련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배출 할당량이 늘어나는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