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규제 완화가 근본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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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환경부 대책 제시 못해 … 관련법규 완화에 관리감독 허술 화학뉴스 2015.09.08
대구경북녹색연합이 잇따른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각성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연합은 반복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최근 영천 금호읍 소재 실리콘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및 질산 혼합물 유출사고에 관한 관계당국의 대처를 비난하며 환경부가 근본적인 대책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천 실리콘 공장에서 유출된 화학물질인 불산‧질산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돼 있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해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이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사고대비물질에 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나 관리시스템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법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화학물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 관련 자격증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현장경력을 인정받아 관리자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도 반복적인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산업현장에서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엉터리로 설치되는 사례가 많다”며 “무등록 환경오염 방지설비 설치기업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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