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대응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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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도상국 투자를 통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환경 및 에너지분야의 기술이전 촉진과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0월25일부터 11월5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5차 당사국총회(COP-5)에 참석해 정부방안을 적극 주장했다. 교토의정서상의 신축성체제(Flexibility Ｍechanism)에 관한 운영원칙 및 방법 등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고, 특히 신축성체제 중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와 기술이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이 개도국과 공동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고 동시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체제를 말한다. 정부는 선진국이 청정개발체제를 활용하면서 단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개도국에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표, 그래프 : | 기후변화협약 전개과정 | <화학저널 199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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