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소재 생산기업들도 고민이 많다고 한다.
미국이 25%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자동차 수출 감소에 이어 화학소재 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동차 생산설비를 미국 중심으로 이전한다면 자동차용 소재를 생산하는 화학기업들은 수요처를 잃고 떠돌이로 내몰릴 수도 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의 비관세 규제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GM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회생이 어렵다는 점에서 화학기업들은 새로운 생산·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잡으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2019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고율의 수입관세 부과 근거로 삼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반덤핑 규제를 통해 한국산 화학제품 수입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폴리에스터섬유를 비롯한 화학섬유는 단골메뉴이고 중간원료, 건축자재 등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항으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수입규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미국 정부와 알력관계에 있다는 측면에서 영구적 또는 임시적 고율 관세 면제대상이 되지 못하고 수출쿼터를 적용함으로써 미국수출 감소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만약, 자동차에도 철강과 같은 수입관세 25%를 추가 부과한다면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이 격감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17년 자동차 수출은 253만194대로 미국에 84만5319대를 내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수출량의 30%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현대·기아자동차는 59만대에 달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GM과 르노삼성도 10만대를 넘고 있다. 자동차부품 역시 미국 수출액이 2017년 56억66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포함하면 PP, EP, 페인트, 접착제 등 자동차용 화학제품 수요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자동차는 한국-미국 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으나 관세 4%만 부과돼도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 감소로 인한 손실액이 2019-2021년 3년간 약 10조원을 넘어서고 일자리 손실도 8만개가 넘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화학기업들은 어떠한 전략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 난제를 돌파할 것인가?
최근의 추세가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이라는 측면에서 화학기업들이 어느 방향으로 생산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무역마찰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영향을 받지 않는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다. 일본이 과거 중국의 수입규제와 보복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 화학기업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저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잘해 없던 일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해 있고 수출대책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을 때는 화학기업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생동감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