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폐플래스틱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폐플래스틱 수입국인 중국은 2018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플래스틱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중국과 홍콩 대신 베트남, 타이, 말레이지아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는 한국수출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 1-6월 폐플래스틱 수출량이 53만4998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줄어들었다.
중국 수출은 PE(Polyethylene)가 97%, PS(Polystyrene)가 95% 격감했으며 PVC(Polyvinyl Chloride)는 아예 수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전체 수출량이 30% 감소에 머문 것은 베트남, 타이, 말레이지아, 타이완 등 새로운 수출처를 개척했기 때문이다.
PE는 타이 수출이 3만톤을 넘어 22배, 조각 타입 PET는 말레이지아 수출이 1만5800톤으로 644배 폭증했다.
리펠릿화한 재생수지는 중국에도 수출이 가능하나 중국 성형기업들이 리펠릿화 및 성형공정을 해외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홍콩을 포함 1-6월 폐플래스틱 수입량이 약 60만톤 감소한 반면 베트남, 타이, 말레이지아, 타이완은 31만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무역구도 변화에 따른 문제가 각지에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폐플래스틱 가운데 이물질이 다량 혼합된 저품질제품은 재생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관에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품질에 문제가 없음에도 항만 수입심사에서 1개월 이상 대기한 탓에 코스트 부담이 늘자 수입업자가 거래를 거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이 정부는 폐플래스틱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이 산업부 공장국(DIW)은 폐플래스틱 수입 인허가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플래스틱 재생제품을 활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타이산 폐플래스틱 이용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DIW는 자원환경부와 결성한 워킹그룹을 통해 전기·전자 폐기물(E-Waste)과 폐플래스틱 수입에 관한 제도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폐플래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의 폐기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타이는 2017년 폐플래스틱을 총 14만5764톤 수입했으며 2018년 들어서는 1-5월에만 21만2051톤을 수입했다.
그러나 5월 말 E-Waste 리사이클 공장에서 부정수입 및 부적절한 관리가 발각된데 이어 남부지역에서 아사한 고래의 뱃속에서 비닐봉지 약 80장이 발견된 사건이 보도된 후 E-Waste와 폐플래스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폐기물 단속을 강화했고 세관도 모든 해상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X선(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신규 수입허가를 중단함과 동시에 허가기업이라도 위반사항이 발각되면 라이선스를 무효화할 방침이다.
폐기물 수입에 관한 체제도 정비했다.
E-Waste는 DIW, 폐플래스틱은 상무부가 담당하던 수입업무를 DIW로 일원화했으며 자원환경부와 워킹그룹을 구성해 E-Waste 및 폐플래스틱 수입 허가제도를 개정하고 있다.
다만, 타이에서는 인도라마(Indorama Ventures)가 PET병 폐기물을 해외에서 조달해 재생수지를 생산하는 등 폐플래스틱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회수·재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 관련기업들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