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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PET 중심 절감·재활용 박차 … 폐가전 회수율도 상승세
2019년 3월 4일
일본이 포장용기 사용량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포장용기 절감(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을 추진하는 3R 추진단체연합회가 정기적으로 자율행동계획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으며 제3차 자율행동계획(2016-2020년) 중 2017년 성과를 추적한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8개 포장소재 가운데 6개가 향상됐으며 2006년 이후 누적 감축량이 660만톤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리병은 2017년 절감실적이 2020년 목표를 이미 달성했고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 스틸캔, 알루미늄캔, 음료용 종이용기, 플래스틱용기도 2016년에 비해 향상됐다.
재활용은 스틸캔, 알루미늄캔, 박스가 90% 이상의 재활용률·회수율을 유지했으며 PET병과 알루미늄캔 이외에는 소폭 하락했으나 목표치는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병에만 해당되는 재사용 계획은 국가의 실증사업에 대한 협력 등을 통해 지역형 병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플래스틱 및 종이용기는 3R 추진을 위해 개선사례집을 개정해 참고할만한 대책을 공유하고 있으며 유리병, PET병, 종이용기, 플래스틱용기는 자율설계 가이드라인, 친환경 설계지침을 마련해 사용자원 감축, 리사이클 편의성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가전리사이클법에 따른 폐가전 회수율은 2017년 53.4%로 2.7%포인트 올라 2년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일본은 가전리사이클법을 통해 제조업자의 에어컨, TV, 냉장고·냉동고, 세탁기·건조기의 재상품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7년에는 출하대수가 2218만대로 1.0%, 리사이클대수가 1183만6000대로 6.3% 증가했다.
회수율은 53.4%로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영향으로 회수율이 크게 상승한 2014년 53.1%를 상회함으로써 2018년 56% 달성을 목표로 대책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율행동계획을 실행하면서 배출원인 소비자와 해체업자를 대상으로 폐가전을 불용품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지시켰고 폐가전 재상품화에 관여할 의무가 있는 소매업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폐기물처리법, 바젤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정되고 있고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규제로 수출경로가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정부는 매년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전리사이클법의 적절한 시행에 힘쓰고 있다.
표, 그래프: <일본의 4대 폐가전 회수율 변화, 일본의 포장용기 절감현황, 일본의 포장용기 재활용·회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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