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원청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면서 자동차, 전자, 화학 업종을 핵심대상으로 콕 집어 주목된다.
조성욱 위원장은 10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자동차·전자·화학 업종에서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집중감시 대상 업종을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규제는 계열사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5조원 이상이면 주로 대주주 일가 또는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10조원이 넘어가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동일 기업집단 금융사 의결권이 제한된다.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서는 “갑을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 매카니즘이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 구조적인 갑을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