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화학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화학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화학은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일반사회에 확산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화학단지 뿐만 아니라 인구밀집지역, 하천유역 등 화학단지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를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환경규제가 계속 엄격해지면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어 화학기업들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톈진 폭발사고 이후 안전대책 강화
중국은 장쑤성(Jiangsu)의 옌청(Yancheng) 소재 샹수이(Xiangshui) 화학단지에서 2019년 3월21일 톈자이케미칼(Tianjiayi Chemical)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78명이 사망하고 700명 이상이 부상했다.
톈자이는 환경대응과 관련해 수차례 행정처벌을 받았으나 개선하지 않은 채 재가동을 허가받은 것으로 판명되면서 정부당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9년 2월 춘절 이후 톈자이 폭발사고 외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3월31일 장쑤성 쿤산(Kunshan) 소재 전자부품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7명이 사망했으며, 4월15일에는 산둥성(Shandong)의 지난(Jinan) 소재 제약공장에서 배관작업 중 질식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다.
2015년 발생한 톈진(Tianjin) 폭발사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15년 8월12일 톈진항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사고로 사망 165명, 행방불명 8명, 중경상 798명 등 10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200동 이상의 건물, 1만대 이상의 자동차, 약 7만5500개의 컨테이너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초 발화는 Rui Hai International Logistics가 보유한 위험물 창고 남측의 컨테이너 집적 장소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니트로셀룰로스(Nitrocellulose)가 가수분해 등 화학작용으로 열을 내면서 폭발한 것으로, 인위적인 발화 가능성은 배제됐으며 이후 주변 위험화학제품 등에도 불이 붙어 대형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중국 국무원은 톈진 폭발사고 이후 위험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화학제품 안전 종합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전국의 위험화학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안전생산 강화 관련 일련의 중요방침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톈진의 교훈을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위험화학제품에 관한 철저한 리스크 조사, 정부의 감독·관리체제 강화, 법규 정비, 해당기업의 수행책임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지침을 40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톈진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니트로셀룰로스, 질산암모늄, 시안화나트륨 등 위험성이 큰 위험화학제품의 리스트업, 생산부터 저장,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인구 밀집지역 소재 공장·창고 이전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사고는 감소했지만 화학사고는 여전…
중국은 위험화학제품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실시한 결과 수치상으로 화학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석유·화학공업연합회(CPCIF)에 따르면, 화학 및 위험화학제품 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142건에서 2015년 97건으로, 사고에 따른 사망자수는 207명에서 157명으로 줄어들었다.
2016년에는 통계방식 변경으로 사고 발생건수가 226건, 사망자수가 234명으로 증가했으나 2018년에는 다시 발생건수 176건, 사망자 223명으로 감소했다.
2018년에는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가 176건으로 전년대비 19.6%, 사망자는 223명으로 16.2% 줄었다.
일반사고(3명 이하의 사망 또는 10명 이하의 중상자 발생)는 163건으로 19.3%, 사망자는 134명으로 29.1%, 비교적 큰 사고(3명 이상 10명 이하 사망 또는 10명 이상 50명 이하 중상)는 11건으로 26.7%, 사망자는 46명으로 19.3% 감소했다.
그러나 중대사고(10명 이상 30명 이하 사망 또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 중상)는 2건으로 변함이 없었고 사망자는 43명으로 무려 115% 폭증했다.
화학사고 가운데 위험화학제품 관련 사고는 78건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했고 사망자 비율은 64%에 달했다.
대형 사고는 92.3%, 사망자는 93.2%가 위험화학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사고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17년 이후 매년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화학제품 취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CPCIF는 “설비가 대형화되고 생산 프로세스가 복잡해짐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톈진 폭발사고 이후 위험화학제품에 대한 법체계가 상당수준 정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법률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후 현장을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재 육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산둥성·장쑤성 사고 발생비중 높아
2018년 사고건수는 산둥성 24건, 랴오닝성(Liaoning) 12건, 닝샤후이족자치구(Ningxia) 11건, 장시성(Jiangxi) 10건, 안후이성(Anhui) 9건, 쓰촨성(Sichuan) 9건, 산시성(Shanxi) 8건, 후베이성(Hubei) 7건 순이며 8개 지역이 전체의 58.5%를 차지했다.
사망자수는 허베이성(Hebei)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쓰촨성 22명, 장쑤성 15명, 랴오닝성 13명, 산둥성 12명, 신장(Xinjiang)이 1명으로 뒤를 이었다.
산둥성과 쓰촨성에서는 비교적 큰 사고 및 중대사고가 20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발생했고 랴오닝성, 장쑤성, 신장, 지린성(Jilin), 허난성(Henan)에서는 2년 연속 일어났다.
사고원인은 중독·질식이 32건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고 폭발사고가 28건, 추락사고가 26건, 기계에 따른 상해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원인은 폭발사고가 82명으로 36.8%, 중독·질식이 39명으로 17.5%, 추락이 26명으로 11.7%를 차지했다.
중독·질식, 폭발, 추락사고에 대한 대응이 선결과제로 부상하는 이유이다.
사고 발생기업은 중기업 82사, 소기업 50사로 중소기업이 전체의 75%에 달했으며 대기업은 44사로 25%에 그쳤다.

 

화학기업·공업단지 감시체제 강화
중국 정부는 톈자이 사고 이후 화학기업 및 화학공업단지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구밀집지역, 화학공업단지 이외 지역의 화학 프로젝트는 이전부터 엄격하게 관리했으나 최근 규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폭발사고가 일어난 옌청시가 위치한 장쑤성은 2019년 4월 말 화학산업 안전·환경보호 정리·레벨업 플랜을 마련했다.
초안에서 대폭 감축하겠다는 지나친 목표를 세워 비판을 받고 수치 목표를 하향 수정했으나 2020년까지 양쯔강 연안지역, 화학공업단지 이외지역, 인구밀접지역에 위치한 화학공장을 철수시키고 화학공업단지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유지했다.
쓰촨성은 화학공업단지 이외지역에서 화학 및 의약품 공장 신증설 및 개조를 금지하고 양쯔강 주변의 석유화학, 석탄화학 신규건설 프로젝트를 엄격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양쯔강 및 지류 연안 1km 이내에 대한 중화학공업단지·공장 신설을 금지할 방침이다.
허난성은 화학공업단지 이외지역에 대한 화학공장 건설을 금지키로 결정했고 기존 화학공업단지 43곳에 대해서도 안전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프로젝트는 허가하지 않고 6월 말까지 이전·개조가 필요한 화학기업 리스트를 마련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산둥성에서는 타이안(Taian), 웨이하이(Weihai), 옌타이(Yantai), 지난 등이 화학공장 폐쇄 리스트를 작성했고 무려 200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공장, 2020년까지 수천곳 폐쇄·이전
중국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 가동을 중단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화학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몇년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학산업에 대한 환경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톈자이케미칼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사고를 계기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환경·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수천곳에 달하는 화학기업이 문을 닫거나 공장을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톈자이케미칼 폭발사고는 장쑤성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정부의 화학산업 규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시성은 2019년 5월1일부터 화학기업들이 밀집한 뤼량(Luliang), 진중(Jinzhong) 등에 사찰단을 보내 안전관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불시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뤼량의 원수이(Wenshui) 소재 화학비료 공장의 취급대장에 기재된 정보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고 액체 암모니아(Ammonia) 탱크 제어실 운영에도 문제가 있던 점이 발견됐으며, 진중에서도 메탄올(Methanol) 공장의 안전생산 관리체제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시 가동중단 명령을 내렸다.
중국은 5월1일부터 장기 연휴이나 산시성 지방정부가 휴일에 불시단속에 나선 것은 최초여서 주목되고 있다.
중국은 예전부터 중앙정부의 지시로 인구밀집지역과 화학단지가 아닌 곳에 위치한 화학공장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편이었으나 톈자이케미칼 폭발사고 이후 규제 강도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쓰촨성 자연자원부는 화학단지 이외 지역에서 화학공장은 물론 제약공장도 신규건설 및 증설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고 개조 역시 불가능하게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강과 지류 연안 1km 이내 지역에서는 중화학단지 및 화학기업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허난성은 화학단지의 신증설을 금지했으며 화학단지 이외 지역에서도 화학기업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이미 존재하는 43개 기존 화학단지에 대해서도 안전평가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하고 안전감시기관을 통해 화학 프로젝트를 검증했을 때 제대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프로젝트는 신증설 및 개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 화학 프로젝트는 단지에 유치하는 것부터 차단하고 있다.
또 도시부에 위치한 화학기업 73사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이전 및 개조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2019년 말까지 히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톈자이케미칼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니트로화 프로세스를 채용하고 있는 화학기업은 지방정부의 엄격한 관리 아래 놓이게 됐으며 안전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즉각 폐쇄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에서 화학공장이 가장 많이 자리하고 있는 산둥성도 4월 화학공장 폐쇄 리스트를 공표했다.
산둥성 지방정부가 발표한 화학산업 안전·구조전환 정책에 기반을 둔 것으로, 웨이하이, 옌타이, 지난 등이 자체적으로 안전·환경 관점에서 공장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목록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둥성은 폐쇄대상으로 선정된 화학기업 수만 200곳이 넘고 있다.

 

안전·친환경 기술 향상 이어질지 주목
기존 화학설비의 폐쇄 및 신규건설 차단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도 진전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8년부터 새로운 대기오염 대책인 푸른 하늘을 지키기 전쟁을 발표하고 베이징(Beijing), 톈진, 허베이성 등 징진지 주변지역과 장강 델타, 산시성과 샨시성(Shaanxi) 주변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환경감찰을 강화하고 있다.
대상 지방에서도 화학산업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저장성(Zhejiang)에서는 지방정부 발전개혁위원회가 4월 발표한 저장성 도시건설구 중오염기업 이전개조 및 폐쇄 방안을 발표했다.
푸른 하늘 지키기 전략이 진행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비교적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화학, 시멘트, 평판유리, 코크스, 철강 등 4개 분야를 중점오염기업으로 지정하고 73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거나 개조·폐쇄·철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저장성 내 중오염기업 수가 3년 동안 줄어들고 산업집중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장성의 지방 도시들은 필요에 따라 대상기업 수를 73사에서 더욱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쑤성은 최근 수년 동안 환경규제를 통해 이미 1000사에 가까운 화학기업을 도태·이전시켰으나 2019년 발생한 톈자이케미칼 사고의 영향으로 규제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새롭게 발표한 화학산업 안전·환경보호 관리 및 레벨업 플랜은 발표 초기부터 대대적인 화학기업 감축안을 포함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초안 발표 직후 화학산업 관계자들의 지적을 받고 일부 수정했지만 수정 후 버전도 2020년까지 장강 연안과 화학단지 이외 지역, 인구밀집지역에 소재한 화학공장을 폐쇄하고 전체 화학단지 수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CPCIF는 2020년까지 장쑤성에서만 1000개에 가까운 화학공장이 이전 혹은 폐쇄되고 전국적으로는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가 발표한 행동계획에는 단순한 이전·폐쇄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제어 및 감시 시스템 도입, 전통산업의 기술 개조, 모델 체인지 등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학기업들은 앞으로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수준이 점차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쑤성, 화학기업·단지 축소 수정안 공개
장쑤성은 화학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해 주목된다.
장쑤성은 4월 초 2022년까지 성내 화학기업 수를 1000사, 즉 25%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현재 50곳에 달하는 화학단지 수도 20곳 정도로 줄이겠다는 화학산업 대규모 축소계획을 수정한 화학산업 안전환경 보호관리 및 레벨업 플랜을 공개했다.
수정안은 축소계획이 공표된 후 현지 화학기업들과 관계자들이 강력하게 비난했던 내용을 반영해 구체적인 수치목표는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강 인근 유역과 인구 밀집지역 등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화학기업들을 2020년까지 강제로 폐쇄시키거나 화학단지 수를 줄이겠다는 기본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어 앞으로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장쑤성은 3월21일 톈자이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계기로 4월 초 화학기업 및 화학단지 축소를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계획 발표 직후 화학산업의 실정이나 경제사회·고용에 미칠 영향을 무시한 내용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한차례 수정 후 다시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
수정안은 아직까지 지방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전체적인 내용이 공표된 상태이며 한번 더 수정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다.
현재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수정안은 수정 전 계획과 동일하게 화학산업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정리 및 레벨업시키기 위해 모든 화학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안전·환경보호 분야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화학기업은 바로 생산을 중단시키거나 개선기한을 둔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또 기한 동안 설비 개선을 하지 못한 화학기업을 폐쇄시킨다는 내용도 동일하게 포함돼 있다.

 

2020년까지 폐쇄 강행 방침
장강 인근에 소재한 화학기업들을 줄일 계획이며, 장강 유역 1km 이내에 있고 화학단지에 입주해 있지 않은 화학기업들은 2020년까지 원칙적으로 모두 폐쇄할 방침이다.
인근 관련기업과 산업체인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안전·환경면에서 숨겨진 리스크가 클 것으로 파악되는 화학기업도 2020년까지 모두 폐쇄하며 장강을 비롯해 지류 연안에서 진행되는 석유화학 및 석탄화학 프로젝트는 신증설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타이후(Taihu) 호수 근처의 1급 보호지역 등에 소재해 환경에 미칠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기업도 2020년 말까지 원칙적으로 모두 폐쇄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시부 인구 밀집지역에서 안전위생방어 거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험화학제품 생산기업은 2020년 말까지 모두 도태시킨다.
화학단지 입주기업도 정리해 전체적으로 화학기업 수를 줄이고 소재지를 이전시키거나 모델 체인지 등을 실시함으로써 2020년 말까지 안전 리스크가 높거나 안전·환경보호 관리 수준이 낮은 곳 혹은 기술수준이 낮은 곳들은 폐쇄·철수를 단행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하의 화학기업도 감축 대상이며 안전환경 리스크 재평가를 실시해 단속할 예정이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곳은 2020년까지 모두 폐쇄·철수시키며 기준을 충족한 곳도 화학단지나 화학기업 집약지 등으로 이전을 권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단지 및 화학기업 집약지는 수정안에 수치목표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체 수를 줄이겠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53곳 존재하는 성내 화학단지에 대해 단지규모 및 산업체인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재평가하고 기초 인프라, 종합 관리수준 등이 높은 곳만 화학단지로 인정할 예정이다.
일정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단지는 인정을 취하하며 해당 단지에서 진행하는 화학 프로젝트는 신규건설을 전면 금지하고 입주기업 수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화학단지 발전을 위해 강점을 나타내는 산업체인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하며 단지규모를 제대로 제어해 토지 집약이용률도 높일 계획이다.
화학산업에 대한 진출조건도 상향 조정한다.
안전·환경보호, 기술, 토지, 투자 등의 요소에서 진출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해 신규 화학 프로젝트는 일부 전략중점제품을 제외하면 투자액을 최소한 10억위안(약 1600억원)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정 전 버전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네거티브 관리 제도도 마련해 농약, 의약품, 염료 등 중간체 프로젝트는 신증설을 금지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제어 및 감시체제도 강화한다.
신규건설 프로젝트에서는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가동 중인 장치도 2020년 말까지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개선 및 레벨업하는 비율을 100%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2020년까지 화학단지 입주기업들의 안전·환경 감시정보를 화학단지 감시관리 플랫폼에 완벽하게 호환시킬 계획이다.

 

 

일본, 중국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
일본은 중국 법규에 대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하이(Shanghai) 일본상공클럽의 자원·화학제품부회는 2019년 임의조직이었던 위험화학제품 법규대응 워킹그룹을 정식조직인 위험화학제품 법제분과회로 승격시켰다.
빠르게 변화하는 법규에 대해 기동성 및 계속성을 발휘하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4년 발족한 워킹그룹은 위험화학제품 등기에 머무르지 않고 위험화물 통관 및 수송에 관한 정보교류 등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해왔다.
2018년에는 위험화학제품 경영허가증의 주요 청부인에 관한 운용과 관련해 상하이 지방정부에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외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중국 법규는 앞으로도 운용을 포함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당국과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과회는 앞으로 중국 법규부문, 상하이 법규부문, 물류부문으로 구분해 각종 정보공유, 연구회, 당국에 대한 연락 등을 담당할 방침이다.
국내 화학산업도 중국에서 원료, 중간체 등을 대량 구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톈자이케미칼 폭발사고가 발생한 옌청시는 국내 산업계와 교류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환경규제 흐름을 예의주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 kyh@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