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확대 기조로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배출되고 있으나 재활용 처리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누적 배출량은 2025년 2만3292톤에서 2030년에는 8만7124톤, 2040년에는 82만29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 처리하는 민간기업은 단 1곳이고 처리용량도 최대 3600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하반기에 정부가 건설하는 진천재활용센터에서 3600톤을, 2022년 민간업체 1곳이 추가돼 2500톤을 재활용 처리할 예정이지만 모두 합쳐도 총 재활용 처리용량이 9700톤이어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태양광 폐패널을 매립해 처리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태양광 폐패널 중금속 함량 분석 검사 결과 태양광 폐패널은 구리·납·비소·크롬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구리와 납은 각각 기준치의 275배와 5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태양광 폐패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태양광 에너지 확대 정책의 속도 조절과 동시에 재활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국내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에는 기준치 이하의 납 이외 크롬 등 유해한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2021년 진천재활용센터 등을 완공되면 9700톤의 재활용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2027년까지 폐패널 재활용 처리에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부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해 태양광 패널 생산 및 수입업자가 폐패널 재활용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EPR 시행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되면 재활용 용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실제로 EPR 제도 시행에 맞추어 민간 폐패널 재활용기업들이 처리시설 신증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