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월8일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국가 및 건수는 27개국, 228건으로 집계됐다. 규제 국가는 1년 전의 29개국보다 줄었으나 규제 건수는 211건에서 17건 늘었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2020년에는 반덤핑이 169건, 상계관세가 10건, 세이프가드가 49건으로 크게 늘었다.
철강·금속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49건, 플래스틱·고무 26건, 섬유·의류 14건, 전기·전자 6건 등이었다.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많이 한 국가는 미국과 인디아였다. 미국은 47건, 인디아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3건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디아는 2020년부터 법정비 등을 통해 한국을 상대로 강력하고 공격적인 수입규제에 나서고 있다.
7월에는 디지털 오프셋 인쇄용 판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개시했고 9월부터는 나일론(Nylon) 원료인 카프로락탐(Caprolactam)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년 동안 세계 각국이 한국을 상대로 수입 규제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39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2018년 25건에서 2019년 41건으로 급증한 뒤 2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는 387건으로 전년의 283건보다 100건 이상 급증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된 가운데 미국과 인디아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사가 많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