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손실‧피해 논의로 발전 예상 … 선진국‧개발도상국 마찰 계속

기후변화 문제가 지구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주요 각국은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요구되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COP 회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
COP 회의는 1992년 유엔(UN)의 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을 계기로 출범했으며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COP3에서 체결된 교토(Kyoto) 의정서는 주요국들의 초기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하는 기본적인 틀이 됐고, 2015년 COP25에서 체결된 파리(Paris) 협정은 현재의 기후변화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된 COP26에서는 파리협정의 세부이행 지침을 정하기 위해 진행됐고, 특히 국제 탄소 시장과 관련된 6조의 세부이행 지침을 확정했다.
참여국 전원 만장일치여야 의결되는 COP 특유의 방식 때문에 COP24, COP25에서는 6조 실시지침에 합의하지 못했고 합의 없이 세부이행 지침을 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COP26에서는 6조를 둘러싼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6조 관련 논의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번째 논의는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이중사용 금지 문제이다.
CO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혹은 자금 지원에 나섰다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탄소배출권으로 간주하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반영하는 체계를 배출권 거래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NDC 달성과 이중으로 계산될 우려가 있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가 관건이다.
두번째 논의는 교토의정서에서 지정한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 문제이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은 근본적인 발상이 달라 교토의정서 기준 탄소배출권 거래를 유지하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없게 된다. 탄소배출권 이관 문제는 이중사용 조정보다 더 치열하게 논의됐으며 결과적으로는 선진국이 양보하는 형태로 마무리하게 됐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혁명 이래 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며 근대화를 달성한 선진국과 출발이 늦은 개발도상국이 배출량만을 기준으로 동일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COP27은 2022년 가을 이집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개최하는 만큼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관련 추가 지원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 대책에서 완화와 적응을 강구할 때 발생하는 손실 및 피해를 의미하며 개발도상 단계일수록 타격이 크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손실과 피해를 강조하며 선진국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비선진국을 하나로 묶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10억명 이상인 중국이나 인디아도 비선진국이지만 석탄화력발전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인구 1만명 정도의 투발루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위기를 호소하는 등 각국이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은 산업혁명 이후 세계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2도 미만, 가능하다면 1.5도 미만으로 조절하는데 합의했고 1.5도는 원래 노력 목표였으나 영국이 COP26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의무 목표로 상향 조정했다. 
파리협정 합의는 지구적인 감축 목표와 각국의 상황을 반영해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나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프랑스는 에너지 자립 및 국가 자립이라는 제5공화제 이념을 관철시키며 원자력 대국으로 성장해왔고, 독일은 1968년 세대로 대표되는 좌파 사상의 계보를 잇는 환경정당 및 녹색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들어선 후 최근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결정했고 2030년 전력 구성 비중을 재생에너지 40%, 석탄‧천연가스‧원자력 등 다른 전력원이 나머지 60%를 균등히 나누어가도록 하는 내용이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고 석탄을 계속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고 원자력발전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않은 지형적 구조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요 각국의 환경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움직임이 COP 등 국제적 환경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