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 상용화에 제약 발전 촉진 … 한국, 계엄사태로 좌초 우려

일본이 AI(인공지능)·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강력 추진한다.
일본 국회는 11월22일 2030년까지 7년 동안 10조엔(약 94조51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이 포함된 종합경제대책을 결의했다. 이산화탄소(CO2) 포집‧이용(CCU) 상용화 촉진 지원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초 공개된 원안에 따르면, 일본 종합경제대책은 ①일본경제 및 지방경제 성장 ②물가상승 극복 ③국민 안심·안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일본경제 및 지방경제 성장에는 인적 투자와 중견·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 지방경제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내수투자 촉진책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노베이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경제안전 보장, 스타트업 등 분야별로 민·관 연계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는 경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위탁사업 및 금융지원의 법제적 조치를 통해 여러해에 걸쳐 10조엔 이상의 공적 지원을 실시하는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 제정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50조엔(약 72조5500억원) 이상의 민·관 투자를 유발하고 약 160조엔(약 1512조1600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의 일환으로 차기 정기국회에 첨단 반도체 산업 및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도 제출 예정이다. 
아울러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제약산업도 성장·기간산업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사업의 조정비 활용을 유연화해 부처별 보조금 사업과 연계하는 심리스 지원 △재생·세포의료·유전자 치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효율적 생산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생산성 개선을 추진하는 제약기업을 지원하는 등 후발 의약품 안정공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제약기업의 연계·협력·재편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시스템 도입은 물론 약사·약가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바이오의약품 후속품 생산설비 정비도 지원한다. 공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 의약품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긴급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공광합성을 비롯한 CCU 상용화 촉진도 종합경제대책에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순환형 설계와 재생재 이용 추진 제도를 정비하고 순환자원 회수·선별·재자원화를 위한 설비 및 재생재 품질 테스트를 위한 분석장비 도입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에 빠지고 있다.
정부는 11월27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었다.
먼저 약 1조8000억원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를 상당 부분 책임지고 비용을 분담할 방침이었으며 산업계의 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었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며, 반도체 주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밸류체인에 2025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 및 반도체 펀드 투자도 기대됐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의결, 탄핵 등 혼란이 발생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외신인도 추락과 원화가치 급락에 따른 환율 상승 등 대외적 경제 환경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윤우성 선임기자)